금융상품통합비교, 만는통장, 계좌이동서비스, 보험다모아, 신용카드수수료인하, 실손보험개선 등
2016년도에 많은 부분에서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아두는 것도 경제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요변경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주요항목으로는 주소일괄변경서비스, 금융상품통합비교, 만능통장도입,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비대면실명확인,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보급,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상공인 등 창업시 기보, 신보를 통한 연대보증 입보 폐지, 주택담보대출 강화, 대출청약철회권, 외제차 등 고가차량 렌트방법변경, 휴면예금조회확대 등입니다.
기존에는 은행, 저축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마다 방문해서 주소를 건건이 변경해야 했지만 2016년도 부터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괄로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공인인증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수가 있습니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 홈페이지가 2016년도 오픈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여신금융협회나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가 해당 업권의 상품만을 비교공시했지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전 금융업권(은행, 상호금융, 여신금융회사, 대부업체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금융상품한눈에' 입니다.
통장 하나에 적금, 예금은 물론 적립식, 거치식 펀드, 채권 등 다수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만틍통장(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가입대상 은행으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은행권은 물론,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종합금융회사, 수협, 신협,농협입니다. 가입 후 3~5년간 유지하면 연간 2000만원 한도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가 있습니다.
주 거래은행 계좌를 타 은행으로 옮길 경우 각종 거래가 자동으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서비스가 확대되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동납부 출금계좌변경(아파트관리비 등)이 가능하며, 다수의 은행에 지정되어 있는 계좌를 한개의 개좌로 통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페이인포에서는 서비스하고 있으며, 인터넷뱅킹이나 각 은행 지점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동납부 변경서비스도 통신, 카드, 보험 등 3개 업종에서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가 확되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생명,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며, 다수의 보험회사별, 보험상품별 보홈료와 보장내용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가능한 보험상품으로는 자동차보험, 각종보장성보험, 연금보험, 방카저축성보험, 온라인전용(CM), 단독실손의료보험상품입니다 , 가입방법으로는 인터넷, 보험대리점, 전화(또는 설계사)를 통해 가입가능합니다.
비대면실명확인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농협, 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에서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각종 금융거래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융계좌개설시 은행창구방문을 했어야 하는데 비방문(비대면)으로도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실명확인 방법으로는 신분증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등인데 추가확인방안을 개발 중입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한국스마트카드, KC카드포스를 '영세가맹점 IC단말기'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기존의 단말기를 공인인증IC단말기로 교체가능하며, 기존 신용카드 사용은 물론 교통카드, 휴대폰터치 결제가 가능합니다. 각종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단말기를 신청시에 전환기금사업자가 직접방문해서 교환을 해 드립니다.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골목상권인 전통시장이 이용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료로 전환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전 수수료율이 1.5%이지만 0.8%(절감수수료 최대 140만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2억원~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기존 2.0%에서 1.3%(절감수수료 최대 210만원)로 낮아졌습니다.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인하여 임대료나 관리비 등 고정지출이 발생하는 영세소상공인 등은 가맹점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 창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대보증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기술등급기준 BBB 이상, 창업 3년 이내기업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6년 부터는 창업 5년 이내의 기업까지 확대되어 연대보증없이 신용보증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많은 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에서 정신질환중 일부 증상이 명확하여 치료가 가능한 뇌손상, 뇌기능이상에 따른 인격장애, 기분장애, 정신분열증, 행동장애 치료비용을 보장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즉, 민연의료보험으로도 보장가능합니다. 아울러 '16년 4월부터는 자동차의무보험보상한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대인배상Ⅰ보험 중 사망·후유장애 보상 한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부상의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대물배상 보상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부할 청약가능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담보대출시 주택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원천징수영수증,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통해서 본인 소득증명을 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신규주택담보대출은 대출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대출청약철회권을 신설해서 리스를 제외한 모들 대출은 대출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취소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은 2억원이하, 신용대출은 4천만원이하만 적용됩니다.
휴면예금은 잠자는 예금으로 찾아가지 않는 예금으로 채권소명시효가 완성된 예금입니다. 이러한 예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여 각종 서민금융지원사업등에 쓰여집니다. 휴면예금은 재단 출연 후 5년까지는 청구가 가능하며, 저축은행중앙회, 생명,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통해서 계좌변호, 계좌명, 소멸시효관료일 등 확인이 가능힙니다. 16년 3월부터는 정부민원포탈사이트인 '민원24'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외제차등 고가차와 충돌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시에 기존에는 외제차주가 동종차량으로 렌트를 받았습니다. 즉, 벤츠사고시에 동종의 벤츠차량렌트입니다. 하지만 16년 4월부터는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의 최저요금렌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내차량 운전자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수입차량 소유주는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1억원대의 밴츠차량사고에도 기껏 아반테수준의 차량을 렌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주가 일방과실 또는 단독과실로 발생한 미수선수리비(수선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수리비용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함)지급이 금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