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규모, 연도별 금리인하표, 개인회생, 파산면책 가능, 불가능채권의 종류(취업후 상환은?) 


아래의 표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표입니다. 학자금대출 규모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습니다. 18년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취업후상환 대출의 경우 8천3백7십9억원이고,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9천6백9십8억원입니다. 두개를 합해서 1년동안 약 1조7천억원 이상의 대출이 시행이 됩니다.


현재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09년도까지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09년도 이전 대출 후 연체자의 경우 장학재단과 주택금융공사 양측으로 부터 채무독촉을 받기도 합니다. 




취업후 상환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비중


두개의 비율을 따져보면 취업후 상환대출이 64%이고 일반상환대출이 36%입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취업 후에 상환하는 대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정권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가 발달할 수록 복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구, 조손가정, 대학생, 미취업청년, 자영업자, 고령자, 노년층 등)에 대한 복지 등이 확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래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금리 표입니다. ~15년 1학기 까지 2.9% 였으나 '2020년 현재는 1.8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년전에 비해서 0.15% 대출금리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올해 학자금대출 신청자 분들의 이자부담이 조금더 적어졌습니다. 




학자금대출과 채무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인 사채도 포함이 됩니다. 청년층부터 30대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에 발을 디디기 전 또는 사회생활을 어느정도 한 후에 대출금에 대한 연체등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채무의 일부면책(개인회생) 또는 전부면책(개인파산)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들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9번항목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입니다. 즉,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이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채무변제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면책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회생,파산면책시에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입니다.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더 이상 빚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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