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부업체, 통신,카드사)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과 채권추심 가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몇달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예상이 되었으나 현재는 가뭄보다 장마로 인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기인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하신 분들도 장마로 인한 피해 없이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개인회생신청 중 또는 그 전에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에 채권자(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는 자 등)의 신청에 의해 법원으로 부터 채무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입니다.
법원으로 부터의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통신사, 카드사 등)가 채무자에게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채무자로 부터 돈을 받기 위해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자사의 채권추심원 또는 신용정보사 등의 채권추심원을 이용해서 빚독촉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받을 수가 없고 채권추심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받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지급명령이란 법으로 빚진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좌 압류, 거래정지, 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움직일 수 있는 재산으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선박, TV, 카메라, 냉장고, 포크레인, 로우더, 지게차 등등) 압류 등이 해당이 됩니다. 즉, 저축은행 등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더 이상의 채권추심이 어려운 경우로 장기적으로도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법적인 절차(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파산절차 진행 중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금지명령 후) 중 지급명령 가능한가?
개인회생 신청 진행 중이라도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 소송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가압류,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명령이 떨어지고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만 채권자는 지급명령 소를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당장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보다는 향후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를 대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압류,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과 이의 신청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받은 시점으로 부터 2주(14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채무독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통한 신용회복을...
일정한 수익이 있는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보험판매원, 중장비 운전원, 화장품판매원, 전문직 등 관계없이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매월 일정소득이 발생한 다는 것을 근로소득원청징수증 또는 월급통장 등을 통해서 증빙만 가능하면 됩니다. 총 채무액의 최대 80~90%까지도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빠르면 빠를수록 신용회복의 길이 빨라진다
빚문제는 피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것입니다.(즉, 고민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놓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민하고 시간보낼 수록 연체이자 등 갚아야할 빚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신용불량(유의)자에 대한 구제 제도인데 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일정금액을 갚아나간다면 예전의 깨끗했던 신용상태로 되돌아 갈 수가 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가슴졸이며 채권추심을 피해야 했던 것으로 절망적 상황에서 해방됨은 빚은 줄어들고 물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려간다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의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의 결단과 용기를 응원합니다. 혹 필요하시다면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신용회복의 그날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