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을 빨리해야 하는 이유(장점)와 못하는(미루는) 이유, 중지, 금지명령시달 절차, 강제집행, 추심 중지,금지이유
앞전 글에서 개인회생에 있어서 설정된 압류의 해제방법과 금지, 중지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액채무의 경우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압박감, 채무로 인해 넉넉치 못한 경제생활, 가족과의 불화, 사회생활 및 인간관계의 단절 등....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채권자들의 추심입니다. 고액채무까지 간 상황이라면 ㅇㅇ캐피탈 등 대부업체에서는 채무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있는수단 없는 수단으로 채무자를 협박 또는 불법추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중지 및 금지명령 시달 절차】
【강제집행,추심 등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경우】
이러한 추심의 끝은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으로 부터 금지, 중지명령이 채권자목록표에 나와 있는 각각의 채권자들에게 송부가 됩니다. 중지,금지명령이 시달되거나 실제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중지, 금지명령 신청으로 인한 법원의 중지, 금지명령시달
2. 법원의 직권으로 중지, 금지명령시달
3. 개인회생 개시 결정으로 인한 중지 및 금지
4. 변제계획인 가결정으로 인한 중지 및 금지
추심의 고통으로부터 해방
위의 예처럼 개인회생신청시에는 어떤 경로를 거치든지 추심이나 압류 등에 대해서 금지명령이 시달이 됩니다. 이 후부터 채권자는 불법추심이나 압류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금지명령 후 약 1주일이내에 각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시달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부업체에서는 이때부터 채권추심을 하지 않습니다. 즉, 지긋지긋한 채권추심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 지인의 경우에도 금지명령 시달 후 oo캐피탈사로 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추심전화가 아니고 '금지명령을 법원으로 부터 받았는데 대출원금과 이자상환이 연기가 되었다. 회생진행시 기각이 되거든 꼭 연락바랍니다'라는 상냥한 전화였다 합니다. 즉, 채권자들도 더이상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빨리해야 하는 이유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송달이 되면 추심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기존의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부터 대출금에 이자가 지속적으로 더해지는 급증한 대출원리금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금의 상환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라 원금을 상환하면 되는데 '최대 대출원리금의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자상환은 100% 탕감'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빨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1억원의 빚을 지고 20%의 고금리로 원금과 이자상환을 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상환해야 할 총 금액이 원금 1억원에 이자 20%인 6,000만원의 빚이 더해져 1억 6천만원입니다. 만약 3년 전에 신청을 했다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에 80%를 탕감받는다면 원금의 20%인 2천만원만 변제하면 됩니다.
만약 3년이 지난 시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6,000만원의 이자는 면제가 되지만 3년동안 얼마정도의 원금과 이자를 납부했을 것입니다. 즉, 빨리신청했더라면 납부하지 않았을 부분도 일정부분 납부를 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미루는 이유
개인회생 신청의 장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각종 강제집행으로 부터의 해방, 대출이자의 100%감면, 원금의 최대 90%까지도 감면(탕감)가능, 개인회생 완료 후 완전한 신용회복...........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서 신청비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우리는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로 부터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채면, 부모로서의 체면, 사회에서의 체면,.,..
자주하는 말 가운데 '체면이 밥먹여주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채무자)의 체면은 결코 신용회복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를 못합니다. 1년 혹은 몇년간 숨겨서 내 체면이 깍이는 것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체면회복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남편, 아내, 부모, 사회에서의 체면보다는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나의 신용회복과 가족의 행복'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개인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을 더 이상 미룰수는 없습니다. 빨리 신청하면 빨리 내 체면이 깍일 수 있지만 그만큼 더 빨리 신용회복과 행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니다. 혹시, 오늘 선택에 기로에 서 있다면, 마지막 웃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꼭 선택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