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법인회생, 개인파산,법인파산 전자소송 시행
2014년 4, 28일 부터 회생, 파산사건도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투명합니다. 소송정보의 인터넷 공유로 공정, 투명한 재판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안전합니다. 개인정보와 전자문서가 첨단기술로 보호되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입니다. 종이 없는 소송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빠릅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합니다. 편리합니다.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 제기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입니다. 민사, 특허, 가사/행정, 신청사건에 이어서 2014년 4월 28일 부터 개인,일반,법인회생, 개인파산,법인파산사건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열람, 송달 할 수 있는 전자소송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자소송 대상사건
1. 개인회생사건 2. 개인파산사건 3. 일반회생사건 4. 법인회생사건 5. 법인파산사건 6. 이와 관련된 기타 신청사건 및 항고/재항고사건* 회생이나 파산절차는 종전과 같이 14개의 지방법원 본원에서만 관할합니다.
◆ 전자소송의 주요 서비스
- 신청서, 문건 등 소송서류의 전자적 제출
- 인지액, 송달료, 보관금 등 소송비용의 전자적 납부
- 소송서류의 전자적 송달과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에 의한 송달사실 통지
- 소송기록의 인터넷 열람
◆ 전자소송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공인인증서 발급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발행 공인인증서(범용/전자소송용)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접속을 위한 권장 PC사양
- CPU : 펜티엄 4급 이상, 메모리 : 1GB이상, 하드디스크 : 여유공간 500MB 이상
◆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한 회생,파산사건 이용방법
1. 회원가입
- 개인, 법인, 대리인, 법무사, 회생파산, 절차관계인의 자격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회생, 파산사건에 선임된 절차관게인은 회생, 파산 절차관계인으로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생, 파산절차관계인은 법원에 사전 등록된 경우에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절차관계인 :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감사, 파산관제인,감사위원, 국제도산관리인
2. 채권신고 및 시부인표 조회
- 법원 방문 없이 채권신고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ㄴ다.
- 채권 신고에 대한 시부인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변제예정액표 자동생성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출시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변제예정액표가 자동생성됩니다.
- 변제예정액표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기록열람신청 및 기록조회
- 사건 기록에 대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열암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기록열람 신청시 법원에서 허가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통한 새로운 신용회복의 길
개인회생이란 빚이 많은 분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정기간(3년~5년) 어느 정도(20~80%)의 채무를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무금액 5억원 이하)을 신청할 경우에는 일정이상의 수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익이 없거나 있더라도 갚을 수 있는 빚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법적으로 빚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제도로 새롭게 신용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경우 약 5년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신용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시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면책을 받아야만 모든 채무를 면제받으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누구와 어떻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사건의 경우 법적인 부분이라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간도 빨리 걸리고 비용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부터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은 1주일이면 가능하며, 혹시 기각이 될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100% 환불하여 드립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다면,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다면, 돌려막기 한 빚이 더큰 이자를 안고 돌아온다면, 모든 길이 막혀있다는 생각이든다면....조용히 빚 갚기를 내려놓으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빠른 길을 너무 늦게 찾는 다면 더 많은 시간이 들 뿐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대상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신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웃으시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