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 대출, 대출금액 산정 어떻게 하나?(최저생계비, 가용소득)
지인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빚을 졌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모가 직장생활하는 자녀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연체로 인해 핸드폰개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대출금 상환에 따라 생활비가 부족해서 직장생활하는 자녀에게 의지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본인의 소득으로 변제를 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3년동안 어떤일이 있어도 개인회생 절차를 완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활비나 변제금 납부자금이 없어서 폐지의 위험이 있을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중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통한 소액대출입니다.
<참조>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대출 가용소득의 법칙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대출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에서 매월 이자나 원금을 수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계비로 쓰고 남은 금액이 없다면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기관에서는 가용소득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그 금액만큼 대출이 이루어 집니다.
㉠기대출 無, 추가소득 無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난 후에 기존에 대출금이 없고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추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경우의 예입니다. 급여가 월 200만원인 경우 1인가구 개인회생 신청 가능소득기준은 월 105만원입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액은 95만원이 됩니다. 가용소득은 개인회생신청 기준소득과 동일합니다.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산정시에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보통 90만원을 책정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 후의 생활비용은 105만원입니다. 최저생계비 90만원을 제외하면 월 15만원이 가용소득으로 대출가능금액입니다. 1년만기 대출로 할 경우 180만원(12개월×15만원)이고 2년만기 대출의 경우 360만원(24개월×15만원)의 소액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저축은행에서 360만원 대출시에 가용소득이 15만원이 있기 때문에 매월 15만원씩 1년동안 상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대출 有, 추가소득 有
다음은 개인회생 신청 후에 급해서 1년상환 240만원을 대출을 받았고 매월 20만원씩 변제를 하고 있는 경우로 기타 조건을 동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최저생계비용은 90만원으로 위와동일하게 가용소득(대출가능금액) 15만원입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 후에 저녁에 편의점 알바를 해서 매월 5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중도에 임금상승이나 추가소득 등은 고려하지 않고 최초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난 그대로 변제를 하기때문에 매월 50만원의 알바소득은 법원에서도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대출신청시에 매월 입금된 통장 등을 제출을 해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직장생활을 통해서도 받고 있는 급여내역서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해 보면 가용소득 15만원에 알바소득 50만원으로 총 가용소득은 65만원입니다. 하지만 기존대출금을 매월 20만원씩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대출가능금액은 45만원이 됩니다. 1년상환기준으로 총 대출금액은 540만원이 됩니다.
결론)개인회생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그리고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출금융기관에서도 대출금을 산정할 때 다양한 요소(상환가능성, 직업, 추가소득, 기존연체여부 등)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소득증빙(추가소득 등)을 잘 해야하고 가능한 변제금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