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과 ,퇴직,해고,취업,복권, 공공정보와 면책정보삭제, 불허가사유, 파산선고와 신원증명서
갈수록 개인회생과 파산신청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하우스푸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연체하여 대출원금과 이자는 더더욱 늘어갑니다. 이러한 사유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개인파산신청과 면책불허가 및 불이익 가능성은?
개인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공무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공,사법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만 되고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책을 받아야만 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파산신청시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은닉재산이 있는데도 파산신청을 한 경우
2. 채무자가 거짓으로 채권자 목록이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3. 기존에 파산면책허가결정 후 7년, 면책확정이로 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한 경우
4. 과도한 도박이나 낭비 등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
◆ 파산선고사실의 통지와 신원증명서란?
면책 불허가가 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되면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장에세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가 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취업시에는 신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파산선고가 된 경우라도 취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진행 중 면책시 까지 자격의 제한이 되는 직종 : 공무원, 세무사, 관세사, 사립학교교원, 부동산중계업자,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공무원
◆ 개인회생, 파산의 진행과 취업은?
공공기관이나 특히, 대북관계, 국가기밀 등과 관련된 공무원의 경우 신원증명서를제 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업에 제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의 제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분류>
◆ 파산선고시 퇴직, 해고, 감봉 등의 불이익은?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관계에 있어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파산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해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감봉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개인회생, 파산정보를 회사로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복권은?
그리고 이러한 공법, 사법상의 제한조치는 나중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이 될경우에는 복권이 됩니다. 즉, 일시 정지가 되었던 공무원직, 공인회계사직, 변리사, 법무사, 변호사 등의 직을 다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 파산면책결정과 공공정보 등록해제, 파산면책정보 삭제는?
파산면책결정으로 인한 공공정보 등록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던 연체정보는 해제됩니다. 즉, 신용유의자(구,신용불량자)정보가 해제가 됩니다. 즉, 법원에서 전산으로 은행연합회에 기등록된 연체정보는 일괄적으로 자동해제처리가 됩니다. 다만, 해제된 연체정보는 연체등록금에 따라 최장1년까지 해제정보가 관리되며 이는 직접 상환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은 은행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파산면책정보는 면책채권을 모두 변제한 때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삭제가 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통한 신용회복을.....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채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아는 채무(아파트 투자 실패 등)라면 함께 고민할 수 있는데... 그렇지않고 혼자 자초한 빚(빚내서 주식, 부동산 투자 실패)이라면 그리고 결코 갚을 수도 없는 환경이라면......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 더 문제가 커진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혼자 벌린 일이기에 결코, 절대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악화될 뿐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과 파산을 법으로 만들어서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용할 수록 더 빨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 있다면 벌면서 갚아나가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으십시오. 결코 갚을 수 없다면 파산면책을 통해 빚을 완전면제를 받으십시오. 혼자 하기 힘들다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