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신용도판단정보의 구분(코드번호), 연체정보, 개인회생, 파산면책정보의 삭제 효과는?
요즘 이상민 주가가 고공을 치고 있습니다. 50억 이상의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으로서는 수천만원의 빚도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갚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민의 경우 물론 TV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정수익이 발생하며, 그 소득이 채권자에게 고스란히 입금이된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갚아나가고 있지만 사실 처음 과도한 채무를 진 시점에서는 그렇다할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도 수없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고려해보았으나 결국 본인이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지금의 완제(채무변제 완제)시점가지 온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은?
이상민과 달리 개인은 사실 별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많아도 빚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 갚아나가기가 힘이듭니다. 정부에서도 법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와같은 상황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를 굳이 마다하고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극심한 채권추심으로 하루하루 너무나 고통속에 계신분들은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정보, 신용도판단정보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다양한 정보중에 공공정보와 신용도판단정보가 있습니다. 공공정보의 종류로는 국세, 지방세, 과태료체납, 채무불이행자(법원판결), 신용회복지원 정보입니다. 신용도판단정보는 연체정보, 대위⋅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입니다. 이른 아래와 같이 코드번호로 구분이 됩니다.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는데 이를 신용도 판단정보라 합니다. 즉, 연체로 인해서 개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경우에는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며 신용등급은 최하위 등급이 됩니다. 연체기간에 따라서 등급은 낮아집니다. 공공정보는 신용회복지원(개인,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정보로 구분이 됩니다. 신용도판단정보 코드번호 (1101, 1301, 1201) 공공정보코드번호(1101, 1301, 1201)로 구분됩니다.
공공정보의 삭제의 의미
이러한 공공정보가 등록이 될 경우에는 상당한 금융거래상에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만들기 불가, 핸드폰개통 불가, 은행권대출불가 등입니다. 즉,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정보도 삭제가 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해서 삭제가 되며 삭제시에는 예전의 신용회복을 이룰수도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신용등급도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즉,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 삭제대상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입니다.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 분 |
등록코드 |
해제시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1101 |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시 |
2년 이상 변제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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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1201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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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
1301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