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개인회생, 파산신청(퇴직연금, 불이익, 장점 및 단점)
● 개인회생신청자 통계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야하는 세대는 30~40대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신청자 분석결과 '가장 많은 세대가 약 75%로 30~40대'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갖추기도 전에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이른 시대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더 빨리 신용회복을 통해서 경제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증가하는 여성
개인회생 신청자 분들 중 여성은 남성의 절반정도 됩니다. 여성의 신청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젊을수록 신청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분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 공무원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은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국가, 지방공무원이지만 과도한 빚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다는 것은 안정적인 월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 회생신청시 공무원의 퇴직금(연금)
10여년 전에는 공무원들의 개인회생신청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이 시행이 되면서 퇴직금(연금)의 경우 재산목록에 포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목록에 포함이 되면 이 금액도 개인회생 변제에 사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이 재산목록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만약, 3~5년에 걸쳐서 변제를 잘 완료한다면 60세~65세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회생신청시 불이익은?
예를 들어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가 되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기록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경찰조사에서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으면 통보될 일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법원으로 부터 인가를 받더라도 이는 범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코 회사에 통보될 일이 없습니다'. 만약 채권회사에서 월급에 압류를 했다면 담당자는 압류가 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뿐이며, 월급압류는 본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 공무원의 파산신청은?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가 되면 퇴직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파산하여 전체 빚은 청산이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장과 신분을 잃기 때문에 결코 이득이 없습니다. 물론 퇴직이 몇년 안남은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 5~6천만원인 경우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전체 급여가 2.5억~3억원정도이기 때문에 파신신청이 불리합니다.
● 공무원 개인회생신청은?
공무원의 경우 파산신청의 경우 퇴직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이 유리하고 장점이 많습니다. 채무로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 불법추심과 압류(통장, 재산 등)의 위험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인가를 받게된다면 '모든 추심과 압류의 위험으로 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회사를 방문하여 채권추심하는 것이 '법으로 공식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공무원이기에 개인회생의 장점이 많지만 또한 공무원이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노출될 것이 염려되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불행을 끝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한때의 실수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보증 등)으로 인해 과도한 빚, 채권추심, 압류의 위험 또는 압류 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가장 빠른 신용회복의 길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신청이 늦을 수록 빚은 더 늘어지만(이자 등) 빠를수록 더 빚은 더이상 늘지 않고 오히려 '원금의 80~90%까지도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선택의 순간이 다가와 있다면, 내일로, 다음기회로 결코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순간 신용회복의 첫발을 디뎌놓으십시요, '마지막 웃을 수 있는 길', 가족 모두가 '불행을 끝내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십시요, 그 용기와 결단을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