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출서류(농지원부, 경영체등록)와 신청방법?
정부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언제까지 지원?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30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19년도에 일몰(종료)예정이었으나 4년 더 연장이 되어서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몰예정기간이 있었으나 역시 계속해서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이후에도 지원사업은 지속될 것입니다.
(참조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농업인의 조건은?)
(참조 : 국민연금 보험료 10년납부시 노령연금액은 얼마 받을까?)
이번글은 위의 두개의 글 다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절차에 앞서서 아래의 표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 기준소득월액, 지원최대금액 및 지원율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표>2020년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지원(대상등)
신청하는 곳은?
농업인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보다는 국민연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실제 시골에서 농사활동을 하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전혀 지원하지 않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도시거주자라 하더라도 영농활동을 하면 보험료를 50%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우편이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일정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하며, 우편이나 전화보다는 직접 방문해서 납부보험료와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향후 얼마정도의 국민(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군지역에는 지사가 있으며, 의외로 한가하면서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연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라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오며 바로 예상연금액(현재수령시), 향후 지급연령에 도달시 수령액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류는 국민연금농업인확인서와 농지원부입니다. 확인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농업인 해당일, 연간농수산물판매액, 농업인종사일, 농업 규모(농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인지, 그리고 소득은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농어업인 경영체등록자
농업인으놀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경우에는 공단의 전산망을 통해서 본인의 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이기 때문에 별도의 농지원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법은 국민연금 시행령 제 57조(농업인의 범위)에 나와있습니다.
<표>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절차등)
<표>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 지원가능
이통장, 읍면동장 확인
경영체를 등록하지 않고 농지원부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장이나 신청시 세출서류의 [국민연금 확인서]에 이장이나 통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국민연금공단지역본부(지사)에 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