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실업(구직)급여 수급중, 일용직, (무기)계약직,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신청가능?, 연도별 최저임금 구직급여액


실업급여액 2020년도부터 1일 최대 상한액 66,000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평균임금의 60%(19년 10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전 평균임금이 120,000원인 경우 이 금액의 60%인 72,000원이지만 상한액인 66,000원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퇴사 조건으로는 '비자발적인 퇴사'입니다.


퇴사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가능할까?


퇴사를 한 경우로 더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으로 3년~5년동안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제를 하면 나머지(잔존) 채무는 면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한 경우라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소득이 없기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구직)급여를 수급중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


구직급여 지급일수 


저희 회사에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9월까지 일하고 3개월은 휴직을 합니다. 3개월동안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최소 180일(6개월) 납부이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1년 미만으로 30세 미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120일(4개월)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없어서 그만두게 하기때문에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2019.10월이전>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이 여직원의 1일 임금이 70,000원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액은 월래 7만원의 절반인 35,000원이지만 최저 하한액이 2020년도 60,120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수급을 합니다. 120일 * 60,120원 = 7,214,400원을 수급을 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최장 270일 수급가능합니다. 즉, 9개월동안은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해서 변제계획안이 인가결정이 될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채무변제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장 8개월밖에 수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는 적극적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감안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도 개인회생 신청가능한가?


30대 초반에 빚을 져서 채권자들을 피해다니면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10여년을 생활하신 분이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로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면서 생활하기때문에 채권추심을 적절하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이 된다면, 모든 금융권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대출 불가, 신용카드 불가, 핸드폰개통 불가, 예적금 불가합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게됩니다. 


이렇게 건설일용직으로 일하건 또는 계약직으로 매년 근로계약의 재계약에 의해서 일을 하건 아르바이트를 하건 꾸준하고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으로 빠른 신용회복을


개인회생신청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용회복을 이루는 길입니다. 완전한 신용회복은 아니더라도 신용회복의 과정에 들어서게 되며, 3~5년동안 채무원금의 20~80%만 갚아나가면 잔존채무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는 장점만 있는 제도이며,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경제활동과 재기를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더 이상 채권추심과 채권자들을 피할 필요 없이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범위(채권추심 금지, 잔존채무 면제, 신용회복)안에서 채무를 변제해나가면 됩니다.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할 수록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 따라 연체이자만 가산되어 갑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이자는 더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빨리신청할 수록 유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최대로 빠른 선택의 길입니다. 오늘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신용회복의 길에 들어서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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