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후 면책을 통한 신용회복의 지름길, 개인파산신청 자격과 조건은?
신용회복제도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입니다. 그 중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빚이 있는 분들이 그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신의 채무상황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이번 글은 개인파산 신청제도 중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질문> 내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다면?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빚이 2억원이 있는데 내 재산이(동산, 부동산 등) 3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파산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즉, 내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빚이 많은데 직업이 있어서 수익이 있는 경우는(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
예를 들어서 빚이 1억원이 있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고 매월 200만원씩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월급으로 매월 일정부분 갚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해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권자목록을 통한 변제계획을 세워서 일정부분 변제를 해 나가야합니다.
질문> 빚이 많은데 직업이 있어서 수익이 있는데(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익)?
직업이 있어서 매월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월급이 너무 적은경우 (1인부양가족기준 1,024,205원보다 적은 월급)에는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외의 금액으로 변제를 할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하단은 2019년 최저생계비]
* 가구기준은 주민등록 등본상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수익이 없는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 경제활동이 힘든 배우자를 의미함.
질문> 빚이 많은데 나이는 젊은데 건강하고 직업이 없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빚이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직업을 갖게된다면 젊기 때문에 충분히 빚을 변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빚이 많은데 나이는 젊은데 질병이 있어서 직업을 가지기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과는 다르게 직업을 가지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원이 없습니다. 당연히 빚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질문> 빚이 많은데 나이도 많고 월급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이 없다면?
나이가 많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버는 돈이 적다면 개인파산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의 경우 예를 들어서 5억원의 빚이 있는 65세의 아파트경비원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경비원으로 5억원의 빚을 갚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빚이 적은데 장애 등급 2~3등급이거나 6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지병(암 등)이 있는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됩니다. 빚이 적더라도 장애인으로 또는 고령의 나이로 질병이 있는 형편으로 빚을 갚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이 채무금액이라 하더라도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을 통해 신용회복을....
개인파산신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개인의 재산의 현황, 직업의 유무와 월급의 규모, 개인의 건강과 나이, 채무의 금액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이란 빚이 많으면서 수입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재산이 없는 분들로서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신의 모든 빚과 월급을 법원에 공개를 하면 법원에서 빚을 갚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다면 파산 결정 후 면책을 해 줍니다. 즉, 어떠한 빚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단, 일부 세금 등 제외) 면책결정시에는 모든 빚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