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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30~90% 지원 두루누리사회보험과 자영업자 산재,고용보험가입, 월보험료, 소정급여일수

실직시에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는 실직대비 고용보험, 노령연금 수급가능한 노후준비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둘다 사회보험으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인이상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근로자 및 사업주지원

고용보험(모든업종), 국민연금(건설업제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40~9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수급대상은 업종에 따라 근로자수, 월평균보수, 총공사금액 등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신규, 기존가입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2020년 고용보험(모든업종),국민연금(건설업제외)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2019년에 비해서 고용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신규가입자/동일 : 5인미만 90%, 5인~10인미만 80%,기존가입자 40%→30%)) 아울러 월 평균보수의 경우도 지원대상이 확대가 되는데 기존에는 200만원 미만에서 215만원 미만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시 해당보험만 지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

※ 단,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월 보수 2000만원 기준 신규가입자의 월지원금액)예/기존가입자

월 보수 200만원인 경우 월 고용보험료 총액은 37,000원이고 국민연금보험료 월 총액은 180,000원입니다. 이를 사업주부담, 근로자부담으로 각 50%로 나눈 후 두루루누리 사업주(80%), 근로자(80%)로 지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수만큼 곱해주면 총 지원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가입은?

자영업자를 위한 산재 및 고용보험가입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일반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분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훈련비용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대상은 ? 

1.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보유하고 있을 것

2. 근로자를 미고용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보험료납부는? 

- 월보험료납부는 기준보수등급1~9등급중 본인의 여건 에 따라 1개등급 선택하여 납부가능

- 월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임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액은?

- 가입기간 20개월기준으로 피보험기간은 1년~3년으로 소정급여일수는 90일입니다. 따라서 3등급을 선택해서 납부한 경우 실업급여액은 3,510,000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방법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개인사업자등록증)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이면 누구나 가능함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이내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방문, 팩스, 인터넷신청가능(고객지원센터 ☎ 1588-0075)

■ 고용보험이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아울러 실업예방을 목적으로하고 있으며, 1인상은 의무가입대상임

-고용보험으로 지원되는 것은 실업급여, 재직자 및 실업자훈련(내일배움카드제), 고용창출족진지원 등임

■ 국민연금이란?

- 국민이 은퇴이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사회보장제도

* 2016년부터 18세미만근로자는 사업주 동의없이 본인원할 경우 직장가입자 가입가능함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형태로 지급되며,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됨(물가상승율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