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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재해통계[사고, 질병(사망자수, 재해자수, 만인율, 재해율) 전년대비 증감]

2019년도 산업재해 통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발생한 시점으로 바로 통계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산재신청 후 바로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직업병의 경우에는 승인이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되며, 질병위원회의 판정을 거쳐야 산업재해로 승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전년도 산업재해의 경우 다음해 4월경에 확정된 통계가 고용노동부로 부터 발표가 됩니다. 아래의 통계도 고용노동부의 공식통계기준입니다.

<표>2019년 산재통계

1. 산재 사망자수

9년 총 사망자수는 2,020명입니다. 18년도 2,142명에 비해서 약 122명이 감소했으며, 감소율로는 -5.7%입니다. 정부에서 2022년도까지 18년대비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제조업의 끼임사고와 건설업의 추락재해예방사업에 집중을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중에 사고사망자는 855면으로 전년대비 116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11.9%)했으며, 질병사망자의 경우 1,165명이 발생해서 전년대비 6명감소했습니다. 

<표>사고사망자수, 질병사망자수

사고사망자수와 질병사망자수를 비교한 표입니다. 비율로 보면 총 사망자수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비율이 58%이고 사고사망자의 경우가 42%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더많이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병사망률이 높습니다. 이는 기존에 탄광촌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오랜 요양기간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을 제외하면 사고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자가 19년 402명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질병)사망만인율

만인율이란 1년을 기준으로 1만명당의 비율입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이란 1년에 1만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몇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만명당  0.46명입니다. 상당히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럽,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서는 약 4배정도 높은수치입니다. 질병사망만인율의 경우 0.62명이며, 이중에 진폐로 인해 사망한 분들이 많습니다.

2. 산재사고 재해자수

19년 사고재해자수는 94,047명입니다. 전년도에비 약 3,200여명이 줄었습니다. 1년을 300일기준(근무일수)으로 한다면 1일 사고재해자수는 약 310명입니다. 국내에서 일하다가 산재로 다친 사람들이 310명입니다. 질병재해자수는 15,195명입니다. 질병은 진폐, 요통, 뇌심혈관계질환 등으로 사고재해자보다는 1/4정도 입니다. 100%기준으로 사고재해자수는 86%이고 질병재해자수는 14%입니다.

(사고, 질병)재해율

사고질병 재해율이란 1년동안 근로자가 일을 할 경우 100명당 사고나 질병으로 산재를 처리하는 비율입니다. 19년도 사고재해율은 0.5%로 전년도 대비 약 4.2%증가했으며 질병발생률의 경우 0.08로 전년대비 약 33.3%가 증가했습니다. 재해율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신규로 산재로 편입되는 직종(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있어서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3. 2019년 근로자수

19년도 산업현장의 근로자수는 약 1,872만명입니다.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미가입하고 일용직, 단시간 등으로 근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보다는 훨씬 더 근로자수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