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채권(일반상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개인파산,회생신청
제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며, 올해 신규직원이 5명 입사를 했습니다. 요즘과 같이 취업이 힘든 시기에 중소기업 입사라도 다행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대학을 다니면서 학자금대출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부터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미납해서 수천만원의 빚을 진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이 된 경우입니다.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시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이 되면 신용카드사용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대출도 불가합니다. 새로운카드발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활동에서 이러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취업을 해서라도 채무를 변제해나가면 되지만 마땅한 기술이 없거나 취업처가 없으면 그것도 불가능 합니다.
학자금 대출 개인회생, 파산신청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본인이대출약정시 상환기간과 약정기간 선택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취업후대출은 직장 취업 후 소득발생시에 대출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학자금을 납부기간내에 미납하여 연체한 후 지급불능상태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제외채무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불허가되는 채무 중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변제를 해야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일반학자금 대출의 경우 파산면책 가능한 채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받은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통해서 면책가능하며,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을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일정금액 변제완료 시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만약 취업후와 일반상환학자금 모두 받은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3년간 변제를 완료한 경우 잔존채무 전액면책이 가능합니다.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시에는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하며 변제계획안에 따라 면책 후에는 잔존채무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