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의 차이점, 파산선고 기각사유는?
개인파산이란 단어 자체는 부정적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개인파산 면책'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보다는 훨씬 더 큰 채무금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서 최종 개인파산 면책까지 가는 것이 개인파산의 목표입니다.
개인파산의 큰 구분
개인파산은 크게 2가지 절차로 구분됩니다. 첫번째 단계는 파산선고입니다. 두번째 단계는 면책결정입니다. 예전의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가 중요했습니다. 파산선고하기 전에 각종 자료나 채무자 신문을 통해서 면책불허가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파산선고를 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개인파산 절차 진행 중에 파산선고가 중요했습니다. 즉,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을 받는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현재의 개인파산 절차
㉠파산선고
현재 개인파산의 전체진행 절차 중에 파산선고는 간단하게 진행이됩니다. 파산선고는 개인파산 신청 후에 특별한 사류가 없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파산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청서류 등을 검토해서 적합여부를 따지고 지급불능의 상태인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면책결정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의 채무를 전혀 면책을 받지 못하고 원래 과도한 채무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면책결정 전에 예전에 '파산선고'전에 실시되었던 부분이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에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관제인이 선임이 되고 전반적 '면책불허가 사항에 대한 조사' '채무자의 재산조사, 환가, 배당'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파산선고 기각사유
개인파산 선고 있은 후에 파산면책 결정이 됩니다. 파산선고가 되지 않고 기각이 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거주지가 아닌 지방법원으로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대상인 경우(고소득자로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 경우), 기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경우(이 경우 개인회생 절차 폐지를 하고 난 후 파산신청 가능),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파산면책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