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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6 취업 1개월 미만 또는 취업 후 바로(월급미수급) 개인회생 신청가능?

취업 1개월 미만 또는 취업 후 바로(월급미수급) 개인회생 신청가능?


개인회생은 매월 변제해야 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는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별도의 직업군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이건 정규직이건 알바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영업소득의 경우에도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거나 무등록사업자이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년의 기간동안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제출


개인회생 신청이란 줄임말로 개인회생 개시의 신청입니다. 개시신청시의 변제계획안을 대부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개인회생신청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은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동시에 제출을 합니다. 법원(회생위원 등)에서도 해당 서류를 검토할 때 함께 검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변제계획안 동시제출 이유


개인회생 신청시에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중지명령을 동시에 신청을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금지명령을 결정을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미제출된 경우에 해당 변제금, 변제율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금지명령을 변제계획안 제출 이후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 입장에서 금지,중지명령을 빨리 받기 위해서 대부분 개인회생 개시신청시 변제계획안,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의 소득기준


일예로 오늘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법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1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류보완 등의 보정권고 등으로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날 경우에 초회 변제금을 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한지 1개월 이내더라도 개시결정 기간까지 매월 3개월 정도의 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초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할 수 없지만 개시결정의 기간까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소득증빙을 할 수 있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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