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발생한 산업재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장점과 단점은?
회사 출근이나 퇴근을 위한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18년이전까지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의 출퇴근(회사제공 통근버스)만 재해로 인정이 되었으나 18년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출퇴근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3가지의 요건이 있으며, 산재법 시행령 35조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도 인정'이 됩니다.
<참조>출퇴근재해 인정요건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출퇴근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집과 회사와 거리가 가까워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나 손목에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상대편 차와 충돌하여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이 유리한 경우
㉠내 과실이 큰 경우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출퇴근 중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에 휴업급여는 간단하게 (나의 평균임금 × 치료기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을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나의 평균임금 × 치료기간 × 과실률)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휴업급여액이 1,000만원 발생한 경우에 내 과실이 60%라면 내 과실률만큼 수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액은 4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타 요양급여 등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내 과실률이 크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장해가 남는 사고의 경우
<유족연금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망시나 장해시에 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유족연금이나 장해연금으로 평생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망보험금이 1억원인 경우 산재보험으로 연금으로 받을 경우평균임금을 기준으로 52~67%의 상당액을 매월 지급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시에 60세이상부터 지급이 됩니다. 만약 300만원의 50%인 150만원을 유족연금으로 수급시 10년동안 수급을 하면 1.8억원입니다. 만약 80세까지 생존시에는 3.6억원을 수급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생활은 60세가 퇴직연령으로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부근인 경우이기 때문에 유족연금에서 산재보험이 유리합니다.
<표>산재보험 유족급여
<장해연금의 경우>
젊은 나이에 장해를 입은 경우 평생 장해연금을 수급합니다. 특히, 젊을 때 용접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평균임금이 높은 상태에서 산재로 인해 장해를 당한 경우 평생 장해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40세에 1일 평균임금 10만원으로 장해 1등급으로 장해연금 수급시에 1,096,999원을 수급합니다. 만약 70세까지 생존할 경우에는 3.94억원을 수급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15만원이라면 5.91억원을 수급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는 장해일시금으로만 지급을 합니다.
자동차보험이 유리한 경우
이 경우는 근로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입니다. 55세 이상에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만큼 연금수급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을 했고 유족이 어머님만 있는데 연령이 70세라면 산재보험 유족연금의 경우 단기간 수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수명 85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년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은 것이 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표>(산재,자동차)보험 유리한 경우
결론)출퇴근 재해 중 교통사고의 경우 근로자의 연령, 사망이냐 장해냐 그리고 유족의 경우에도 유족의 연령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인의 과실률 등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아울러 산재보험으로 1차 보상을 받고 난 후 위자료 등 미보상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보험(민사소송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최대 8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