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매입,매출)는 최종적으로 누가부담하게 될까?
홍길순은 시골에서 감자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자씨앗을 사기위해서 시장에서 돈을 주고 구매할 수도 있지만 옆집에 사는 친구 이순녀가 공짜로 감자씨앗을 주었습니다. 홍길순은 감자를 잘 재배했고 내가 그 감자를 1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부담하는 세금이 전혀 없는 경우로 내 돈은 순수 감자값 100만원만 든 경우입니다.
나는 감자 100만원어치를 구매를 해서 감자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기계등이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기계를 이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감자칩을 만들어서 400만원에 홍길동에게 판매를 했는데홍길순은 시골에서 감자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국가에 납부를 해야 하기때문에 홍길동에게 판매를하면서 400만원의 10%인 40만원을 부담을 시켜서 440만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홍길동은 감자칩을 1년동안 맛있게 먹었고 나는 홍길동으로 부터 받은 40만원을 국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최종 부가가치세의 부담
실제 감자가 감자칩으로 변화가 되면서 400만원에 팔리면서 40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했고 최종 부담은 내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 홍길동이가 부담을했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위의 경우에 내가 감자를 구매하면서 국가에 매입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으나 만약 홍길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면 나도 100만원의 감자를 구매하면서 10만원의 세금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자칩을 판매하면서 매출세액 10%를 홍길동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중간단계에서는 내가 물건을 구매하면서 납부를 하더라도 결국은 다음단계의 구매자로 부터 받아서 납부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