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급여 수급시, 1천만원 이하 소액채무자도 개인회생 신청가능?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고용노동부에서 매년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정규직으로 음식업종, 보건및사회복지업 등에 근무하는 정규직의 경우 시간당 급여가 12,000원, 월급여는 220만원, 비정규직은 시급 1만원, 월급여는 94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약 3만개정도의 사업장을 업종별, 연령별, 나이별, 근로시간 등으로 세분해서 조사하여 발표를 합니다.
법원에서 참조할까?
개인회생 신청시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통계표를 법원에서는 참조합니다. 음식업종에서 서빙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월 급여를 100만원으로 계산해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면 통계표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이 불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이 적은 경우 특별한 사정 고려?
이러한 통계표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신청자의 근로조건입니다. 만약 1일 8시간 근로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 신고를 한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질병이 있거나 돌보아야 하는 미성년자녀가 있어서 근로시간에 제약(1일 4시간 이내 근무 등)이 있다면 법원은 여러가지 서류와 사유서 등을 검토하여 인정을 해 줍니다.
<표>2020년 최저임금
1천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신청이 경우 채무금액의 상한선(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을 정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않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이 대체 얼마정도 소액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최저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조손가구로(조부모,손자녀 2명) 3인인 경우 대출금 1천만원에 이자 24%를 받았고 3년간 상환, 원리금균등상환시 총 이자는 412만원이고 매월 변제금액은 39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약 232만원입니다. 월급여에서 232만원을 공제하고 대출금 39만원을 변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표>개인회생 조건
<표>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은 개인의 상태 고려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저소득인 경우에 특별한 사유(질병, 자녀양육 등)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채무가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라 하여 법원에서 불인가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