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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8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우선권, 담보, 무담보, 후순위)채권, 변제순서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우선권, 담보, 무담보, 후순위)채권, 변제순서는?


채권자목록의 중요성


채권자목록이 중요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채무변제 완료후에는 해당채권에 대해서 면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우선권채권, 후순위채권 제외) 만약 무담보채권으로 신용대출을 채권자목록에서 일부가 빠져서 인가를 받았다면 누락된 채권자는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채권추심, 압류, 강제집행이 가능함니다. 



채권자목록 작성 순서(대출시점)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각각의 채권액을 기록합니다. 채권자목록을 기록시에 채권의 발생순서가 가장 오랜순에서 최근순으로 기록합니다. 




최근채권을 먼저 변제하거나 오랜채권을 나중에 변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지위를 갖는 채권이라면 대출일자에 따라 동일하게 변제를 받습니다. 변제금액은 변제금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습니다. 



채권자목록 작성 순서(대출종류)



앞서 대출시점(오랜채권, 최근채권)에 따라서 변제를 빨리받거나 늦게받지 않지만 대출종류로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서 변제를 받습니다. 즉, 우선권채권 > 담보부채권 > 무담보채권 > 후순위채권 순입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



채권자목록에 기록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 국세나 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등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면책제외 채권이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고 있고 전액을 변제받아야 합니니다. 




㉡담보부채권


담보부채권이란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임차보증금 등의 채권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별제권이라 하며, 100%변제를 해야 하는 채권이며, 개인회생 중지, 금지명령으로 일정기간 채권추심이 불가하나 개인회생인가결정시에는 금지명령 등이 실효가 되어서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권입니다. 


㉢무담보채권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대부분의 채권이 무담보채권입니다. 즉, 담보없이 받은 각종 신용대출로 은행, 저축은행, 단위농협, 캐피탈사, 대부업, 지인 등을 통해서 받은 대출입니다. 이 채권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시에 남아있는 전액은 채무탕감이 됩니다. 


㉣후순위채권


후순위채권을 가장 늦게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변제가 어렵습니다. 이 금액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비면책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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