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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1 주택연금 공시지가에서 시가변경시 장점과 단점은?

주택연금 공시지가에서 시가변경시 장점과 단점은?


농지연금, 주택연금 가격평가 방법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중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을 합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신청은 향후 공시지가 9억원이하주택에서 시가 9억원이하로 변경이 됩니다. 


<표>주택연금 대상담보 주택평가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장점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시가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여 가입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택의 경우 시가와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공시지가 9억원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13억원정도 합니다. 이 말은 시가기준으로 9억원 초과에서 13억원사이가 주택연금 신청자로 편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표> 주택연금 신청가능 주택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단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주택연금의 실 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기존에 시가 8억원하던 주택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6억원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주택연금은 6억원을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정해집니다. 



월 예상연금액


아래의 표에서 확정기간 혼합방식으로 60세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20년간 수급하는 것으로 신청시 시가 8억원의 경우 월 연금액은 1,995,000원입니다. 하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6억원이라고 할 경우 월 주택연금은 1,496,000원입니다. 15년형으로 신청시에 시가 8억원인 경ㅇ 2,412,000원수급이 가능하지만 공시지가 6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809,000원입니다. 월 주택연금액이 무려 25%나 감소합니다. 


<표>확정기간혼합방식 주택연금 표



주택연금액 감소가 장,단점?


주택연금은 농지연금에 비해서 대출이자 비용이 높습니다. 대출이자비용은 향후 연금수급자가 사후 또는 연금종료시에 상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농지연금이 장점이 있습니다. 시가기준에서 공시지가기준으로 변경시 연금액이 줄어들 경우 연금액으로만 생활하는 계층에게는 단점입니다. 하지만 향후 중도에 해지를 해야 하거나 또는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는 경우라면 그만큼 대출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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