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 65% ~ 90%지원 농작물(배, 사과, 포도등) 재해보험, 실제 보험금 지급사례
많은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해 약 28만농가가 가입를 했으며, 그 중에 이상고온, 저온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분들이 약 8만여 농가로 30%이상이 됩니다. 보험금지급액만 약 5,8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인당 농가 보험보상금은 약 725만원입니다. 전체 농가 중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은 아직도 33%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험이란 확률상으로는 내가 피해보상을 받을 확률은 낮지만 피해를 당할 때는 납부 보험료 대비 훨씬 큰금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예<사과>
아래의 2 경우는 실제 보험가입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첫번째 사례는 사과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의 경우로 납부보험료는 전체의 1,100여만원 중 약 230만원을 납부했는데(농가부담) 봄 동해로 말미암아 사과 과실에 피해를 당했고 이로인해 보험금을 무려 1.3억원 보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납부보험료 대비 약 490배의 보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예<배>
배의 경우 납부보험료 240만원 대비 배의 봄동해 피해로 인해 보험금 약 5,000만원을 수급을 했습니다. 납부보험료 대비 약 20배의 보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낮지는 않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실제 정부의 보험료 지원 대비 본인의 보험료 납부 실적입니다. 보험료지원은 국고,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전체 보험료 중 평균 정부지원은 약 80%이며,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예를들어 년 10만원의 보험료라면 본인은 2만원 국가등에서 8만원을 지원합니다.
물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면 납부보험료가 손해일 수 있지만 보험이란 자가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수십년 동안 가꾸어온 농작물을 한 순간에 피해로 인해서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재햅보험은 농어업인 재해보험법에 의해 200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으로는 농업인인나 농업법인입니다. 가입대상품목으로는 벼, 사과, 감, 배 등 62개 품종입니다. 보상하는 재해로는 태풍, 강품, 우박, 집중호우, 동상 등 자연재해 등입니다.
보장하는 수준은 피해액의 약 85%~60%까로 상당히 큰 범위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작움 재해보험의 경우 국고지원은 보험료의 60~40%이며, 운영비는 100%지원합니다. 보험사업자로는 농협손해보험이 있으며, 신청은 농협손해보험이나 지역농협, 축협 등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