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파산신청 기준 될까?, 젊은 층 파산면책 가능한 경우는?
개인파산 신청은 나이제한?
법원에서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더 엄격히 심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개인회생을 엄격히 심사히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면책의 경우 재산이 없는 경우 전 채권을 면책하기때문에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파산신청자 분들이 젊을수록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합니다. 젊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는 개인파산에 대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실무상 실제로 20대 후반, 30대 초반도 개인파산 면책이 됩니다.
개인파산시 검토하는 부분은?
개인파산의 경우는 지급불능상태를 검토합니다. 지급불능이란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서 과도한 채무상태여야 합니다. 즉,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또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입니다.
젊은층의 개인파산 신청
젊은층의 경우로 채무가 많은 경우라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통해서 소득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직장생활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젊은층이라도 직장생활을 할 수없는 경우 또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는 크게 2가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첫번째는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정상적 취업이 힘들정도의 건강상태가 되어야합니다. 두번째는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간병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젊은층의 파산면책가능
개인파산 신청시에 전년도 소득과 관련한 서류(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매년 수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개인파산 신청 시점에서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원에 각종 자료와 진술서를 제출시에 파산관재인이 해당 서류와 사유를 검토 후에 면책신청이 가능토록 보고서를 법원에 올릴 수 있습니다.
결론)본인이 젊다는 이유로 개인파산 신청이 어렵다 생각치 마시고 현재 직장생활이 어렵다면 해당 관련 내용을 파산관제인에게 충분히 소명하고 이를 법원이 인정할 경우 파산며낵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