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영업자의 상거래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가능?, 유의사항
회사 업무차 건설현장과 제조현장을 자주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마다 외국인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서빙하는 분도 외국인이 많습니다.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은 약 200만명이며, 서울이나 인천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외에 지방의 광역시 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결혼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외국인들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국내개인회생 파산과 관련한 법률에서 외국인, 외국법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개인회생 신청시 기록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외국인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등록번호나 외국인거소번호를 기록합니다. 아울러 첨부서류로는 외국인등록증 서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조건
개인회생에 있어서 첫번째 조건은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본인의 채무가 본인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재산이더 많다면 재산을 매도, 환가해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본인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의 경우 전세, 월세, 중고자동차, 보험해약환급금액 등입니다. 이러한 재산을 총 합산한 금액이 채무액보다 적어야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자영업을 유지하면서 하는 경우와 기존의 자영업을 폐업을 하고 새로 직장에 취업(아르바이트 등)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영업을 폐업을 하고 신청을 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이유가 과도한 채무로 기인하며, 과도한 채무의 원인이 사업이 잘되지 않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 유지 중 신청시
자영업자의 경우 상거래 채권이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업의 경우 각종 식재료나 식자재 등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각종 원재료를 거래처로 부터 구입을 합니다. 업황이 불황일 경우 이러한 상거래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거래채권도 개인회생 채권과 동일하게 변제계획안에 포함시켜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만약 제품구입처의 상거래 채권을 개인회생으로 변제를 할 경우 거래처는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어 거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회사 외에 자재등의 구입처가 없는 경우에는 자재구입 불가로 거래가 끊길 수가 있고 이로인해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