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월급 압류금지 최저액과 최고액은? 계산하는 방법은?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 부동산, 예금, 주식이나 보험금 등입니다. 압류금지 금액으로는 급여채권인 경우에는 급여의 1/2입니다. 즉, 급여의 절반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최저금액은 185만원입니다. 예를들어 25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최저금액인 185만원을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압류를 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급여가 많다고 무작정 절반을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금지 최고금액도 정하고 있습니다.
<표>급여별 압류금지금액
<표>급여 압류금지 최저,최고금액
금액별 압류금지 금액 및 압류금액
위의 표에서와 같이 금액별로 압류금지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급여액수에 따른 압류금지금액과 압류금액입니다. 급여 2백만원인 경우에는 최저금액인 185만원을 압류할 수 없으므로 압류금ㅇ개은 15만원이 됩니다. 급여 370만원인 경우에는 최소 185만원을 압류금지하고 있으며, 압류금액은 185만원입니다. 급여 137만원을 초과하여 ~600만원까지는 급여의 절반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600만원 초과의 경우는 공식에 따라 다르며 공식에 따른 계산결과 8백만원은 압류금지 금액 350만원, 압류금액 450만원이고 월 급여 1천만원인 경우는 압류금지 4백만원, 압류금액 600만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급여수준
개인회생 신청자는 건설일용직, 택시운전자, 보험설계사, 교사, 공무원, 직장인 등 다양하며, 저소득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분들의 경우 급여압류가 되지 않지만 그 이상인 분들은 급여가 높을 수록 급여압류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재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급여통장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매월 급여가 발생하기 때문에 급여압류를 통해서 변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급여압류시에는 채무변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가계의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종전에 4백만원의 급여로 생활을 했다면 절반인 200만원으로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압류금지
현재 통장에 압류가 되어있지 않을시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급여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변제계획안을 작성시에는 본인이 수급하는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