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개인회생 채권의 장점(채권자), 단점(채무자)? 변제금상향?
우선권이 있는 일반의 개인회생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권채권(비면책채권) > 일반 개인회생채권(신용대출) > 후순위채권(벌금, 과태료) 순으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우선권채권의 변제는 총 36개월 변제기간 동안 50%기간인 18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액 산정시에 본인이 재산에 따라 청산가치가 산정이 되며, 재산보다 변제하는 총 채무금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우선권채권, 일반채권액수에 따른 변제예
아래의 표에서 우선권채권이 1천만원이고 매월변제금액이 40만원인 경우 25개월변제시에 100%변제가 됩니다.
이 경우 일반개인회생채권은 11개월밖에 변제할 수 없게 되며, 총 변제금액은 440만원으로 변제율은 15%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권채권 변제기간 18개월
따라서, 우선권채권은 변제기간 50%인 18개월 이내에 전체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변제금액인 40만원으로 변제시에 총 변제금액은 720만원이며 변제율은 72%입니다. 이는우선권채권의 100%변제에 위배가 됩니다.
우선권채권의 변제금 상향
18개월 이내에 총 1천만원의 변제금이 완제되기 위해서는 매월 변제금을 555,555원으로 상향을 해야 합니다. 원래 가용소득인 40만원보다 155,555원이 증가를 합니다. 회생신청자 입장에서는 우선권채권으로 인해 변제금액이 상향이 되며 생계비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우선권채권 변제완료 후
우선권채권을 변제를 완료하고 난 후 일반개인회생채권을 18개월동안 40만원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 변제금액은 720만원으로 총 변제율은 72%입니다.
우선권채권의 장단점
우선권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으로 변제가 가능한 장점과 채권자 입장에서 100%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월변제금액이 상향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우선권채권 금액이 큰 경우이며 소액인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치 않습니다. 변제율은 24%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