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안전방망, 시스템비계) 최대 2천만원 클린보조금 지원
이번글은 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 중 '추락방지안전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표>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보조금 지원의 종류
건설현장 추락사망의 심각성
국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절반이 건설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8년기준 570명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을 했고 그중에 290명이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무려 51%입니다. 추락시 사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높이는 의외로 높지 않습니다. 1~3M가 가장 많습니다. 아주 높은 경우에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껴서 조심하지만 1~3M높이는 그렇게 위험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표>2018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형태
추락위험 요인 및 발생현장
추락은 주로 고소작업장소로서 개구부에 덮개가 없는경우, 작업발판이나 통로, 끝단부위에 안전난간이 없는 경우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사망합니다. 대헝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안전방망, 안전난간 등의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어서 추락사망이 소규모현장에 비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다발하고있으나 일부는 태양광설치장소, 축사 등 슬레이트 개보수 장소, 사다리위에서 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클린보조금(추락방지안전시설)
클린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설비는 시스템비계와 안전방망입니다. 일반 강관비계의 경우 추락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난간이 부착된 일체형의 시스템비계는 사망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안전보건공단에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시스템비계 클린보조금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금액 뿐만 아니라 단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됩니다.
클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50억원미만 건설업체 사업주(기존)입니다. 종전에는 하도급업체는 지원이 불가했는데 20년부터는 전문건설업으로 철콘공사와 비계해체공사면허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원금액 및 비율
지원금액은 건설현장당 2천만원이내이며, 지원금액 비율은 소요금액의 50%입니다. 시스템비계는 설치면적 구간별로 정액으로 지원하며, 안전방망은 영세업체로 구분되는 3억원미만은 지원비율 65%, 20억원미만은 60%, 20억원~50억원미만은 50%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원비대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도급순위 700위 이내, 지자체나 공공단체, 산재보험료 체납자 등입니다.
지원절차
기존의 지원절차는 추락방지 방망이나 시스템비계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난 후 해체를 완료한 후에 지급을 했으나 20년부터는 설치를 완료한 후에 클린보조금을 지급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임대업체나 사용업체 등이 지급받는 시점이 3~4개월 빨라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