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구직)급여로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가능?, 개인파산 신청은?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경기악화 등으로 고용률이 나빠질 수록 실업률도 증가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납입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전의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을 하며,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표와 같이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지급을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개인회생 신청가능?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면 현재 직장생활이나 자영업활동을 하고 있지않은 상태입니다. 직장생활을 한다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기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시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채무변제를 해야 합니다. 즉,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1인가구 최저생계비(월), 실업급여 하한액
2020년 기준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05만원 입니다.
실업급여 최하한 기준으로 1인이 1개월 동안(30일)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은 180만원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최저생계비보다 약 75만원이 많기 때문에 변제가 가능합니다. 2인가구의 경우도 최저생계비 179만원보다 19만원이 많은 198만원으로 신청가능 금액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받을 수 있으며 최하한으로 120일(4개월)~최상한 270일(9개월)동안 수급가능합니다. 3년의 기간보다 턱없이 부족한 기간입니다. 금액으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변제가 가능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변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한 변제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 개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