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채무조정프로그램찾기(개인회생,파산)
◆ 신용문제는 개인과 정부의 문제
현재도 끊임없이 다중채무불이행자(구,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과도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이용했다면, 이러한 상황이 온 "본인이 잘못도 있지만 경제적인 불황, 정부의 정책부족 등이 근본적인 이유" 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신용문제가 양적⋅질적으로 심화됨되며, 이에 따라 신용사회 구축과 신용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신용문제 해결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신용문제는 이용자와 금융기관 등 제공자 사이에 있어 "정보불균형(은행, 여신기관의 충분한 설명부족과 이용자의 이해부족), 부담전가, 시장지배력의 비대등성(신용제공자는 갑, 이용자는 을)으로 인한 것" 이며 이러한 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신용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
정부는 신용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해 1995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을 제정하였으며, 과중채무자를 위해 1962년 파산법 제정과 2004년 개인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하여 법적절차에 의한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에 회사정리법,화의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을 제정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2002년 7월 ‘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방안’ 발표 이후 2004년 3월 ‘신용회복지원제도 종합대책’, 그리고 2005년 3월 ‘생계형금융채무불이행자 대책’, 2008년 3월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 2009년 3월 ‘금융소외자지원 종합대책’ 등 꾸준히 정책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tip>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점, 단점비교 및 특징
◆ 개인파산과 신용
개인파산에 있어서 무분별한 파산남용 방지를 위해 신용상담제도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2001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여2002년 말 263만 명, 2003년 말 372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2004년 말 361만 명, 2005년 말 332만 명, 2006년 293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정하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정상적 수준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260~270만 명수준, 즉, "생산가능인구의 7%에 근접한 수치" 입니다.
◆ 개인회생, 소비자파산제도 이용자
반면, 개인회생제도나 소비자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파산신청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672명이던 신청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5만 명에 육박하며 2008년 한 해 동안은 12만 명 정도가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늘고 있어 파산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는 사회복지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있지만, "신용사회로의 이행 지연,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화" 등 적지 않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는 역기능 도 있습니다.
◆ 신용상담을 통한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을
따라서 전문적이고 충분한 신용상담을 통해 여러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결정하거나 파산 외에 다른 대안을 택할 수 있도록 하여 파산절차의 남용을 막고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파산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도 채무자들은 시간과 정보습득의 한계로 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스스로 찾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사적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채무 등에 대한 "신용상담을 실시" 하여 각 제도의 신청에 따른 향후 금융거래 및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