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과 면책제외 채권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 이유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대출을 크게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이 됩니다. 신용대출은 본인의 직장이나 급여 등 신용상태를 보고 대출을 해 줍니다.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 한도대출)이 대표적인 신용대출입니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채무변제를 미이행시 담보권이 없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이에비해 담보대출은 금리가 낮습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담보물건을 경매로 처리해서 원금을 회수하기 때문입니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별제권) 개인회생 처리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 하는 것은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단위 농협, 산립조합, 대부업 등 모든 신용대출을 포함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변제 미이행시 해당 담보목적물을 경매 등에 의해 처분하여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제권이라 합니다. 즉, 채권자가 개인회생과 별도로 경매등으로 변제가 가능합니다. 별제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임차보증금(전세)도 해당이 됩니다.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시에도 임차보증금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과 관련없이 변제를 해야 합니다.
비면책채권
비면책 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며, 대표적으로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근로자 임금 등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켜야 하며, 100% 변제를 해야 합니다. 물론 비면책 채권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뺄 경우에도 개인회생 면책 후에 별도로 100% 변제를 해야합니다.
일부에서는 어차피 갚아야 할 채권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에서 빼고 진행를 하려 하는데 이 경우에 변제율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변제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일반신용대출 등 일반개인회생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빼고 진행하는 것보다 변제율이 낮아집니다.
<표>비면책채권의 종류
비면책채권을 미포함시는?
조세나 국세, 4대보험료 등을 채권자목록에서 뺄 경우에는 채권자가 월급여나 주택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금지, 중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이 금지,중지가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자목록 미포함 비면책채권으로 인해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게 된다면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변제금액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개인회생에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된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압류,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고 3년간 문제없이 변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