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있는 일상을 찾아

우리회사는 일반, 개별실적요율 적용?, 구분법과 산재보상급여에 따른 산재보험료 할증, 할인(증감)비율(최대 50%)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한 경우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여직원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고 차량만 손해를 입었습니다. 벌써 2번째 사고입니다. 차를 구매하면서 첫회보험료가 120만원정도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앞으로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부탁을 했다 했습니다. 본인차량수리비용만 해도 약 450만원이 나왔고 상대방차량은 약 400만원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어찌되었던 본인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약 85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셈입니다.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본인이 다 부담을 했을 것입니다. 보험료 120여만원 납부하고 벌써 그보다 7배정도 보험금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보험은 사고가 없으면 손해라 할 수 있지만 사고발생시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공식

자동차보험이야 본인이 100%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근로자수와 업종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월평균보수야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이며, 보수가 많고 근로자수가 많으면 보험료는 더 많이 납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보험료율입니다. 

<1. 일반실적요율 산재보험료 계산법>

일반실적요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과 근로자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즉, 업종이 동일하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업종의 경우 코드번호로 중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예 만약 업종코드가 5자리번호로 200**이라면 20001, 20034, 20043, 20095 모두가 200으로 시작하며,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2. 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료 계산법>

개별실적요율의 경우에는 개개 사업장별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냐 또는 나지 않았냐(납부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얼마나 타갔느냐 또는 적게 타갔느냐)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최대 50%인상이 되거나 인하가 됩니다. 

★ 개별실적요율, 일반실적요율 구분(2019년 변경)

★ 산재보험료 게산방식

수지율이란 3년간 납부한 보험료  대비 산재사고로 지급된 보험금(보험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 지급된 보험급여가 많으면 많을 수록 보험료는 인상이 되며,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인하가 됩니다. 

<사업규모별 산재보험료 증감비율>

아래에서 보시면 노란색 부분에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보험수지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5%라고 하면 산재보험료는 100만원 납입했다면 산재사고로 인해 보험금 지급금액은 5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20%를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보험료 100만원이었다면 20%(20만원)가 인하되어 올해는 8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인상이나 인하가 되지 않는 범위는 수지율이 75%~85%구간입니다. 

만약 보험수지율이 160%였다면 납부한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 산재사고로 받은 보상금(요양급여 등)이 160만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아래표에 의하면 18.4%가 인상이 됩니다. 하단의 경우는 19년 1월 1일부터 ± 20%로 변경시행이 됩니다.

산재사고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를 꾸준히 하셔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아야 근로자와 가정이 행복한 한 것을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2019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