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있는 일상을 찾아

● 기초연금 감액수급자

1. 소득재역전 방지감액

기초연금 하면 소득하위 70%이고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25만원을 지급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하위에 들어가더라도 소득에 따라서 재역전방지를 위한 감액이 적용이 되면서 최소 25,000원(부부가구 50,000원)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소득인정액)이 되면 소득인정액기준치 (20년도 단독가구 148만원)를 약간 초과한 분들에 비해서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인해 소득이 역전이 됩니다.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25,000원에서 최대 254,760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2020년 기준)

2. 부부가구 감액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여기에 더한번 감액이 일어나는데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즉, 부부가 동시에 받기때문에 하나의 혜택이라고 여기고 감액을 합니다. 25만원기준 부부의 경우 50만원 기초연금을 수급시에 20%를 감액하기 때문에 실제 수급하는 금액은 40만원입니다. 저소득층으로 부부가구는 60만원이지만 20%를 감액하여 48만원을 수급합니다.

3. 국민연금 수급자의  또 한번의 감액

위에서 2번 감액을 하고 또 한번의 감액이 남아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수급금액이 매월 38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액없이 수급을 하지만 38만원을 초과시에는 다시한번 공식에 의해서 감액이 됩니다. 

2019년도부터 아래의 소득구간별 감액기준폐지

현재는 아래의 계산방식에 따른 소득방지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변경 후)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독가구(1인수급)소득인정액에 따른 수급금액

아래의 표에서 소득인정액(하단의 앞부분)+수급금액을 더하면 거의 119만원이 됩니다. 이는 17년 기준 1인가구 기초연금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본인이 받는 기초연금과 소득인정액을 더해서 기초연금선정기준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기초연금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입니다. 이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인정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 부부가구(1인수급)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급금액

부부가구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치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1인이 수급하는 경우는 남편이나 아내 둘 중 한분이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이 경우 204,010원을 전부수급하기 위해서는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172,4만원(2017년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부부가구(2인수급)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급금액

아래는 부부가구로 2인이 수급할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부부가구 20%감액이 적용되어 있는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