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 여부(행사중의 사고/ 야유회, 각종 체육행사, 동호회활동 등)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1~2달 치료하고 회사에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하면 문제가 없지만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중증장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 가족은 평생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평생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예방가능한 사고라는점이 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업주가 1차적으로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그 설비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로 프레스에 광전자식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 원래부터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는것은 사업주 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주가 안전장치를 부착했음에도 불편해서 이를 제거하고 근로자가 작업했다면 근로자의 책임이 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안전장치를 사용토록 하는 것도 사업주의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사업주는 안전조치를 근로자는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19년 산재사망 사고 가장 많이 발생한 형태는?
<표>19년 산재사고 사망자 발생형태별 분류
가장 많이 발생한 사만사고는 높은 곳에서 작업 중 떨어진 사고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40.6%를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은 추락방지를 위해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안전방망 등의 설치와 또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중에 어느것 한가지도 지켜지지 않았기때문에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두번째 사고는 제조현장 등에서 대형동력설비에 의한 끼임 사고로 12.4%입니다.
산재인정요건(행사 중의 사고)
의외로 체육행사 중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회사도 축구시합 중에 안면이 골절이 되는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사 중의 사고가 모두 산재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로 인정이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행사가 사업주가 출근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발생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