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시 보험설계사의 환수금 채권자목록 가능?, 조건은?
직업선택과 이직
제 지인도 보험설계사가 많습니다. 간호대학 졸업 후 종합병원의 응급실에서 수년동안 근무하다가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보험회사로 이직한 지인도 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병원 근무경력이 10년정도 되어가지만 적성에 맞지 않고 힘들어서 결국 보험회사로 이직했고 현재 외국계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 되었지만 병원근무할 때보다 직무만족도 면에서 훨씬 더 높다합니다. 전혀 별개의 직업이지만 현재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들어서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인해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다면 이직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개인회생 파산신청
보험설계사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제 회사의 이름을 걸로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계약한 건수만큼 급여를 받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이면서도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입니다.
<표>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의 급여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체결시 일종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 유지기간동안 발생하기때문에 수수료도 계속발생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일종의 수당)는 미리 정산을 해서 선 수급을 합니다. 문제는 중도에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선지급받은 급여를 환불해야 하며 이 금액을 환수급이라 합니다.
예상보험환수금의 미확정채권
개인회생 개시결정당시에서는 보험환수금이 발생이 되지 않았으나 향후 환수급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환수금'을 '조건부채권'으로 보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미확정채권'으로 기재를 합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 후에 환수금이 발생시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