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차이, 공공건설,민간건설임대주택 차이
민영주택,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헤깔리면서 또한 단어가 다른만큼 그 의미도 각각입니다. 하나하나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국민주택기금이란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기금을 말합니다. 총관리주체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으며, 이 기금을 운영하는 은행은 우리,농협,하나,신한,기업은행이며, 총괄수탁은 우리은행, 나머지는 일반수탁기관입니다.
아파트의 크기도 일정규모 미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85㎡이하입니다. 즉, 서민들이 임대나 분양시에 너머나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사는 국가, 지자체, LH공사,지방공사에서만 시행을 합니다.
☞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민간이 주축이 되서 건설하는 아파트입니다. 쉽게 삼성건설의 레미안,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등입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공사에서도 시행을 합니다. 국가재정이나 지자채의 재정을 들여서 아파트건설분양을 통해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또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치단체 등에서도 수익 거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은 민간이 지을 경우는 모든 평수가 가능하지만 국가에서는 85㎡ 이상만 건축하여 임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85㎡이하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과 중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 국민주택은 국가에서만? ........민간에서 건설하는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간에서도 국민주택을 건축을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LH공사에서 공급하기에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에서도 국민주택처럼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해서 일정규모(60~85㎡)의 주택을 건축해서 공급을 합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60㎡이하의 경우는 국민주택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공공건설과 민간건설의 차이는?..............공공건설임대주택이냐 민간건설임대주택이냐
공공이란 말 그대로 공적인 부분으로 국가, 지자체, LH공사 등입니다. 민간이란 일반건설회사를 의미합니다. 둘다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5년 이상은 반드시 임대를 해야 하며, 그 후에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자채, 국가자금등을 이용을 하고 민간건설임대의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자금만을 사용을 합니다.
◆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건설은?........국민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으로 국가, 지방공사,LH공사뿐아니라 일반건설회사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