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도 농지연금 가입가능? 여러필지인 경우는?, 재산세감면 언제까지 가능?
맹지란?
맹지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완전히 연결이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맹지의 경우 도로가 인접하지 않아서 곡물 재배 후 운송등에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맹지의 경우에도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와 인접여부는 따지지않습니다. 맹지의 개념은 도로를 건설할 때 고려하는 요소이며 농지연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필지 가입가능?
<농지연금은 전,답,과수원 등이 있을 경우 >
필지란 토지를 등록하는 단위이며, 각 토지별로 지번이 있어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됩니다. 지적도를 보게되면 토지별로 구획이 그려져 있으며, 각 토지마다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번이라 합니다. 이는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각 지번별로 소유권이 표시가 됩니다. 예를들어 611전, 612전, 613답, 614임 등으로 지적도에 표시가 된 경우 611이라는 지번의 필지는 전(논)입니다. 613답의 경우는 밭입니다. 614임의 경우는 임야입니다.
내가 전,답,과수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지적도 상에 필지가 분할이 됩니다. 용도가 다르기때문입니다. 농지연금 신청시에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신청하지 않고 소유권이 있는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포함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액을 결정할 때도 각각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연금액을 결정합니다.
농지연금 재산세 감면
농지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이하는 100%를 감면합니다. 공시지가는 실제로 1.5~2배정도 시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억원이면 시가를 기준으로 약 12억까지도 재산세를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재산세 감면 일몰
농지연금 재산세감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일몰기간이 되면 매년마다 3년씩 연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기준에 의하면 향후에도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표>농지연금 재산세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