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시기, 결정일, 지급액, 지급일(만 65세 생일 이전, 이후신청시는?)
기초연금을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늦게신청하면 늦게받습니다. 만 65세 생일부터 지급이 가능한데 신청을 1년 후인 66세에 신청한다면 신청 전에 대상이 되었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 65세의 생일을 기점으로 언제부터 신청가능한지 빨리 신청한 경우와 늦게 신청한 경우, 빨리 신청했으나 지자체에서 검토과정 중에 수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 언제지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기초연금 신청일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상의 생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생일 1달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1개월 간의 소득,재산조사과정을 통해서 신청 다음달 결정이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신청일 기준)
기초연금 지급일은 만 65세 생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만약 5월 1일이 생일인데 4월 40일날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4월달분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생일이 포함된 날부터 지급을 합니다. 본인 생일보다 2달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2달치를 받지 못합니다.
25일 기점 전후 결정시는?
만약 생일이 5월달인데 신청 후 5월 25일 이전에 결정이 된 경우에는 5월 25일날 지급을 합니다. 즉, 5월 생일분부터 정상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5월 25일 이후에 결정이 된 경우라면 다음달 25일에 지급을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을 경과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5월분, 6월분을 6월 25일날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1월 중 어느날 생일이며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상황이 복잡해서 이를 검토하는데 약 2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어서 최종 결정이 3월 20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1~3월분을 3월 25일날 지급을 합니다. 만약 결정일이 지급일일 25일을 1일 경과하여 26일날 결정이 되었다면 지급은 1~4월분(4개월치를) 기초연금 지급일인 4월 25일날 지급을 합니다.
2020년도 기초연금 지급액은?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40%이하와 40%초과~70%이하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부부가 수급할 경우에는 20%를 감액해서 지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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