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수와 최대 연금액, 기초연금 수급시 기초수급자 탈락?
기초연금 수급자 수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수가 3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소득하위 70%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0%중에 소득이 더 낮은 계층(소득하위 40%)에게는 최고 30만원을 지급을합니다. 2021년에는전 계층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해 약 13조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큰 금액이지만 노령층의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표>연도별 기초연금액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
뉴스를 보면 주었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가끔등장합니다. 기초수급자가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을차감하고 주기때문입니다. 20년부터는 기존에 소득공제 비대상이었던 35세~64세의 계층도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일괄적으로 30%를 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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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탈락
예로 유소득자로 생계급여를 25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기초연금 30만원이 지급이 되면서 생계급여를 5만원 초과해 생계급여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입장에서는 지원금 5만원을 더 받게 되어서 금액입장에서는 유리하다할 수 있지만 생계급여자로서 지원받을수 있는 각종 할인이나 무료지원혜택을 못받게 된 경우입니다.
신청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아직도 5만명정도가 기초연금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주지만 신청을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않습니다. 이분들 중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신청을 하지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