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세대원(가구원)의 동일, 별도세대 인정요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가구대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만약 해당 가구에 일하는 엄마와 아빠가 있다면 두분 중 하나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1가구당 1분만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신청기준에서 가구원에 누가 포함이 되는지를 알아야합니다.
㉠(공통, 재산, 소득)요건
㉡가구원요건
가구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독가구는 혼자 생활하고 홑벌이가구는 혼자서 벌고 맞벌이가구는 같이벌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단독가구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부모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의 (1년기준)총급여가 290만원인 경우 홑벌이가구 기준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구구성원을 보야야 합니다. 만약 부양자녀가 있는데 18세 미만이지만 연간 500만원을 벌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가 아닌 단독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가구기준으로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세대별주민등록표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별도가구로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는 세대주가 나와있고 세대주와의 관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등록지의 주소지가 기록이 됩니다.
세대가구원
세대가구원에는 세대주인 본인과 배우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그리고 거주자(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존속도 포함이 됩니다. 직계존비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또는 자녀, 손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취학, 질병, 근무 등으로 인해 일시에 퇴거한 경우에도 세대원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재산 반영여부
수급대상 선정시의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만 반영을 하며, 재산은 본인 + 배우자 + 전세대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물론 동일세대로 인정이 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총 급여액 등' 따른 최대 지급액
형제, 자매 근로장려금
내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내 형제들이 가구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를 하더라도 별도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내 형재나 자매가 자영업을 하고나 직장생활을 할 경우 별도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나 자매가 장애인으로 내가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부양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배우자나 부양자녀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별도세대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학업을 위해서 거소지를 떠나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세대가 분리가 되어있어도 동일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
부모의 경우에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예로 내 주민등록표상에 기록이 되어 있으나 형재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세대원이 왜 중요할까?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나 재산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비대상이 됩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내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로 동거인(사실혼의 경우)는 동일세대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총급여액에 따른 1년지급액
총 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액입니다. 소득중간층에 가까울수록 근로장려금액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근로장려금을 가장많이 타는 경우는 1년기준 총 소득이 400만원~900만원인 경우가 150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가구구성별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액.xlsx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현행 기초수급자는 별도로 생계급여를 수급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