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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년고령자 (고용연장, 퇴직자 재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고용사업주 인건비(고용지원금) 무료지원

사업장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1인당 월 30만월씩을 지원해드립니다. 아울러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지원기준율 초과 근로자수 1명당 분기별로 18만월씩 지원 합니다. 이 사업의 경우 2017년까지 종료예정이었으나 2020년까지 연장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갈수록 고령화현상이 심해지면서 이른 정년퇴직에 따른 노후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을 통해서 정년 이후에도 또는 정년을 연장하여 노후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그동안의 사업장에서 쌓은 기술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2019년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1. 정년연장을 하는 경우 

▶대상사업주 :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로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아래의 기간동안 정년연장지원금을 지급

- 정년폐지 또는 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1년

- 연장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2년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2.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대상사업주 : 정년이 만 60세 이상인 사업장에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개월 이내 재고용

▶지원금액 :  1인당 월 30만원씩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지급

-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6개월(500인 이하의 제조업 1년)

-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1년(500인 이한의 제조업 2년)

* 단,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나 재고용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 신청방법 :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해당 지원금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제출

◆ 필요서류 

<정년연장 지원금>

1. 사업장의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서류 1부

2. 정년을 연장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1. 사업장의 정년이 58세 이상임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 고용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재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2019년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분기당 지급최대한도 : 사업장총근로자수 × (*10 또는 20/100) × 180,000원

* 중소규모기업 : 20/100, 대기업의 경우 : 10/100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지원을 받기 원하는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해당 지원금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제출

1.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고용기간 1년 이상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3.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