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산업재해 특징, 산업재해인정하는 과로성질병관련 육체적 과로요인은?
산업재해 흐름
산업재해는 사고와 질병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현재는 사고의 경우는 부상과 사망으로 분류됩니다. 정부의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19년도에는 전년대비 112명이 감소한 855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부상자는 증가했습니다. 질병의 경우에는 요양자가 큰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즉, 사고사망자 감소, 사고부상자 증가, 질병요양자 증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유지될 것입니다. 업무상질병의 신청이 많아지면서 질병에 대한 입증문제가 계속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우울증이나 자살 직업성스트레스 등이 향후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표>2019년 산재통계
과로성질병과 장해
과로성질병의 경우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잃으키거나 사망사고를 유발을 합니다. 특히, 젊은 날 뇌혈관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을 경우 장해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0~40대 일하다가 쓰러져서 평생 장해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정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를 받아서 어느정도 본인 생활은 가능할 수 있으나 장해 1~3급등 장해등급이 높은 경우 간병인을 두어야 하거나 가족간병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중에 2~3일간 밤을 세워서 일한다든지, 업무나 상사로 부터 과도한 스트레스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과로성질병의 요인
과로성질병의 대표적인 부분이 육제척 과로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밤을 세워 일한 적이 있는데 신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과로성질병의 요인으로는 아래의 표와 같이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장시간근무입니다. 저녁늦게 또는 새벽까지 연장근무를 하던가 또는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야간근무의 경우 생체리듬이 파과가 되기 때문에 뇌심혈관질환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택시종사자나 병원간호사 분들이 해당됩니다. 3조4교대, 2조 2교대 등의 경우 계속해서 생체리듬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경비원 등 12시간 맞교대, 제조업 등의 교대근무가 해당이 됩니다.
고된 육체노동도 과로성질병의 요인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철 고온환경 등에서 작업하는 경우(건설일용직, 조선업 용접사 등) 노동강도가 일시에 집중이 되는 경우 고온, 밀폐공간 작업 등에 따라 뇌출혈 등의 발병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저온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출혈 등의 발생시에 이러한 고된 육체노동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간 운전의 경우 운전직(택시, 버수운수업종사자, 서비스기사, 택배원, 화물운수업 종사자 등)들이 과로성질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