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의 장점, 불이익? 공무원연금 수급시는?
취업을 원하는 0순위가 공무원입니다. 예전에는 9급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험봐서 입사를 했는데 요즘은 대졸출신들이 대부분 지원읗 합니다. 몇 년 더 공부해서 7급으로 임용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고시를 패스하게 되면 5급인 사무관으로 임용이 되며, 지방행정청의 과장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시 불이익은 있는지 개인회생 신청 중에 공무원연금 수급시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개인회생 신청 불이익?
개인회생 신청은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장점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차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부는 개인회생신청시에 당연퇴직을 당하는것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시에 당연퇴직사유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인 경우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군인의 개인회생 장점
공무원의 경우 소득이 정확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직장과 소득사항을 꼼꼼하게 살피며, 공무원의 경우 직업이나 소득을 줄이거나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간편하게 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퇴직 또는 계급정년
공무원의 경우 퇴직시에 공무원연금을 수급을 합니다. 예전에는 20년이상 근무해야 연금수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10년이상 근무하면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금은 개인회생에서 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소득을 산입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 100만원의 급여를 받고 공무원연금을 매월 80만원을 받는다면 월소득은 180만원이 되며 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잔여금액(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군인 계급정년
군인은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일정계급에서 일정나이에 도달시에는 정년퇴직을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시에는 군인연금이 발생하며, 이 연금 역시 개인회생에서는 채무변제에 투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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