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폐지되는 큰 이유와 폐지후에 재신청?,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3년의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그야말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많은 분들이 중도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도포기 이유는?
㉠소득감소
개인회생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번째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입니다. 변제금을 3회이상 미납시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개인회생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회정도 미납시 폐지를 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은 소득이 줄어들었기때문입니다. 매월 가족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계비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게되면 생계비에서 변제금을 일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더더욱 감소하다 보면 한계점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변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6개월 또는 1년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어렵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된다면 신청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대출
자영업을 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시에 경기가 좋지 않거나 업황이 나쁘게 되면 제품이 잘 팔리지 않게되며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할 경우 대부분은 임금이 감소된 곳으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급여가 줄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대부업 등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추가대출
개인회생 중으로 인가결정 후에는 대부업 등에서 20%대의 고금리로 수백~수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년만기 일시상환으로 하면 3년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되어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상환에 따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매월 변제금 + 원금 +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대출금으로 일정기간은 버티기 가능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출금이 감소하게 되어서 다시 생계비 감소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개인회생 폐지 후에 대부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려 합니다. 한번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절차상 어렵지 않게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절차가 아니라 매월 변제금납부를 잘 할 수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으로 더 이상 변제가 불가하다면 개인회생 재신청보다는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