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신청시 주거와 생계 가능할까?(압류금지채권, 면재재산)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꺼리는 이유?
개인파산 신청자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비해서 신청서류가 많고 심사가 까다로운 이유도 하나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선호합니다.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가 가능하기때문입니다. 법원도 가능하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를 원합니다. 채권자의 일정이익 보장을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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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생활 가능?
또 하나 개인파산 신청을 꺼리는 이유는 개인파산시에 보유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전부 배당을 해야 하기때문에 당장 길거리에 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대부분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매도를 하더라도 환가금액(매도 후 변제하고 남은 금액=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 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에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토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재단 미포함재산
개인파산 선고가 나면 파산재단이 구성이 되고 신청자의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이 되어서 신청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매각,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383조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이를 면재재산이라고도 합니다. 첫번째는 주택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입니다. 이 금액은보증금 한도가 정해저 있으며 한도에 따라 면재금액이 지역별로 다릅니다. 광역시의 경우 6천만원이하 보증금에 2천만원까지 입니다. 두번째는 6개월간 생계비로 사용할 특유재산입니다. 이 금액은 1,100만원까지입니다.
면재재산목록 제출
이러한 면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선고가 난 후 14일 이내에 면재재산목록(소명자료첨부)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며,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면제재산결정문을 송달을 합니다. 이러한 면제재산은 가압류, 강제집행, 가처분 등이 금지 또는 중지가 됩니다. 면제재산을 재산을 죄외한 다른 모든 재산은 파산재산에 속합니다.
보장성보험의 면제재산
보장성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손보사)과 종신보험이나 암보험(샘보사)이 대표적입니다. 보장성보험이 아닌 보험의 경우는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 등이 해당이 됩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이하의 금액이 해당이 됩니다.
기타재산 환가?
기타재산에 속하지만 환가시에 환가비용이 너무많아서 환가 후 잔존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나 거액으로 저가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가를 포기를 하고 채무자의 소유로 인정을 합니다.
결론)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최소한의 주거와 생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지만은 먹고사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새로운 갱생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