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채무면책, 재산, 채권추심, 신용카드, 취업재한등)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갱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동안 채무변제를 완료하면 잔존채무가 면제가 됩니다. 빚이 늘어가고 갚을길은 없을때 개인회생 신청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부업에서 받은 대출금 이자는 1년이 지나면 어느새 24%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2천만원 대부업대출을 최고금리로 받았을 경우 2년이 지나면 대출이자만 약 500만원이 됩니다. 5년 또는 수십년이 지난 채권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자 분들의 경우 대출금액은 500만원인데 이자가 5천만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 신청을 빨리할 수록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채무원금 + 이자)면제
개인회생을 3년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완료시 나머지 채무를 탕감을 받습니다. 최대 탕감율은 90%까지도 가능합니다. 1억원의 빚이 있다면 1,000만원만 변제를 해도 9천만원의 채무가 탕감됩니다.
㉡재산을 지킬 수 있음
개인파산의 경우 본인의 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이 전혀없다면 채무금액 100%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재산보다는 채무변제금액이 많아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채권자 동의없이 신청
개인,프리워크아웃의 경우 협약에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이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채무만 가능하며, 채권회사들이 동의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동의 없이 또한 보증인 동의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채권추심금지
개인회생 신청시에 금지, 중지명령 또는 개인회생개시결정시에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을 금지할 수 으며 극심한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빠듯한 생활
개인회생 3년의 기간동안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금액(가용소득)은 전부변제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용거래의 중단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결정시에 공공정보(개인회생 진행)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되어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체크카드 사용가능) 경제활동에서 이러한 일종의 제한이 따릅니다.
㉢긴 채무변제기간과 절차의 복잡
개인파산은 빠르면 1개월이내에도 파산면책이 가능하지만(보통은 1~2년) 개인회생은 4~5년동도 소요가 됩니다. 변제기간이 3년으로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이 추가가 됩니다.
㉣금융기관 취업제한
파산신청자가 은행에 취업하고자 한다면 은행은 결코 취업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신용도를 중요시하는 금융기간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기간동안 취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에 비하면 단점은 극히 작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고민중이시라면 오늘 바로 신청하여 갱생의 길로 접어드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