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특별면책이 가능한 경우와 조건, 신청방법, 서류
개인회생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변제기간은 3년입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안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변경(수정)을 인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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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서 개인회생에서 변제수행 중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 특별면책은 2가조조건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변제불가한 사유 발생시
개인회생 변제중에 변제가 불가한 사유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수정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소득이 생계비 이라호 감소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면책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파산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제불가한 사유는 대부분 사고나 질병에 기인합니다. 사고의 경우 사고로 인해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요하는 경우 또는 장해등급판정을 받았고 취업이 불가한 사유인 경우 등입니다. 질병의 경우에는 대부분 암이 해당이 됩니다. 암의 경우에도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1기의 경우는 간단한 수술 후 바로 근무할 수가 있기때문에 해당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대한 질병(암)인 경우로 폐암, 혈액암, 위암 등이 해당이 됩니다.
㉡청산가치이상 변제가 되었을 것
특별면책 신청당시에 현재까지 변제한 금액이 본인의 재산보다 더 많은 변제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만약 본인의 재산이 5천만원인 경우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해야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