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변제금 일시납부 해서 조기면책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변제원칙입니다. 이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채권자들의 이의사항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인가가 되고 3년동안 변제완료 후에 잔존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 소득, 증가 감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상황이 안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자영업활동이 잘 안돼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뜻하지 않게 병에 결려서 병원치료비가 들어가서 생계비가 많이 소요된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진급해서 급여가 대폭 상승한 경우 갑자기 업황이 좋아져서 소득이 늘어난 경우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경우등입니다.
중도소득 발생시 조기면책가능?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해서 소득이 갑자기 증가된 경우에는 조기에 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3년의 기간동안 신용등급은 낮아진 상태이며, 또한 '개인회생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등록이 되어서 금융권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핸드폰개통, 대출등에서 제한이 됩니다.
<표)공공정보 등록코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기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3년이내에 계속 변제를 받는 것보다 일시에 변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일시변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시변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면책을 받기위해서는
조기면책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으며, 회생법원별로 경우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기면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제계획안 변경요청(변제금 일시변제)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각종 진술서와 재산이나 수입과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일시변제와 관련한 변제계획안 변경 인가 결정이 날 경우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되면 법원은 최종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