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별제권?, 일반채권?, 변제종료시 면책?
요즘 대졸자나 고졸자 분들이 최우선하여 취업하고 싶은 직장이 공공기관과 공무원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정년이 보장이 된다는 것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으로 노후대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저소득자, 자영업자, 직장인이 주류를 이루지만 경우에 따라 교사, 공무원 등도 신청을 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파산신청?
공무원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시에 면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파산선고로 인해 직을 잃을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같이 특정직종의 면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 연금담보 대출
공무원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시에 채무금액 중에 공무원연금공단 대출금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대출의 경우 연금을 담보로 하고 있으며, 국가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와 마찬가지로 면책제외채권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개인회생 신청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출금은 개인회생 신청시에 일반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지위를 같습니다. 따라서 채무변제는 안분변제가 됩니다. 안분이란 정해진 비율로 변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공무원대출금 : 일반신용대출금) (2 : 1) 1이라면 변제금역시 (2 : 1()이 됩니다. 변제를 완료하면 일반신용대출의 경우 잔존채무는 100%면책이 되지만 공무원연금담보대출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담보대출 잔존채무
따라서 개인회생을 3년간 변제하여 면책이 된 경우 공무원연금 담보대출은 면책이 된 후부터 잔존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개인회생 변제기간 종료 후 면책이 된 다음달 부터 잔존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공무원연금 대출은 변제계획안 10번항에 기타사항의 '법에 따른 우선공제 항목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