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서류 간소화로 파산면책 동시신청 기간단축 장점
개인파산 신청건수의 감소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증가하지만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날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경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의 100%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까다로운 심사란 재산이나 소득과 관련한 부분에서 꼼꼼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많은 서류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같은 사유도 개인파산 신청자수의 감소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파산면책이 채무의 100%면책을 해주는 것은 신청자가 갱생할 수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심사가 너무나 까다로워 신청조차 할 수 없다면 법으로 정한 파산제도가 별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서울파산법원의 경우 약 40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외에 파산관재인이 재산 등의 조사과정에서 보정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서류제출을 위해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계속방문해서 제출하다 보면 갱생의 의지가 꺽일 것입니다. 법무사,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대부분의 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과 가족관계
개인파산 신청자 분들 중에 본인의 파산 신청사실을 모든 가족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서류발급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알려야만 발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한 배우자나 부모관계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알리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도 개인파산 신청의 감소를 초래했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간소화
법원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종전의 약 30~40가지의 서류를 14가지로 줄였습니다. 종전의 법원별로 상이했던 서류제출 목록들도 통일을 시켰습니다.
주요 제출서류
개인회생, 파산 신청시에 은닉재산, 증여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해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재산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요구했습니다. 파산신청시에 기본서류에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한 서류만 제출토록 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닉 등의 정황이 의심시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재산과 관련한 서류의 경우 기존에 과거 10년동안의 관련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5년간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통장거래내역 5년치에서 1년치로 줄였습니다.
파산 신청의 증가
개인파산 신청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인해서 개인파산 신청을 주저하신 분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신청시에 평균적으로 6~8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으나 현재는 4~6개월 정도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